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을 불식할 방안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전담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전하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한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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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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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전하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한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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