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사법부와 법조계 인사가 참석해 논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오전 10시부터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법원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는데요.

천대엽 처장은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해 저희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저희들은 경청할 것이고…"

현재 '재판 시스템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선 사법 공정성 강화와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최근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현안을 둘러싼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 기자, 사법부 내부에서는 여당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고 있죠.

[기자]

네, 이번 공청회는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여당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어제 일선 법관들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변협뿐 아니라 민변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에서도 법안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장 회의, 전국법관회의를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한 사법부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외부 의견까지 청취한 뒤 조만간 사법개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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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