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이 미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법무법인의 미국 법인이 쿠팡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상대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 소송 참여자는 지금까지 400여 명에 이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미국 법무법인 측은 다국적 시스템을 갖춘 쿠팡의 보안이나 판매 등 모든 의사결정은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가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현재 뉴욕에 머물고 있는 로펌 경영대표를 사전 전화 인터뷰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배경, 직접 들어보시죠.

< 김국일 /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 대표 > "미국 쿠팡 본사가 이와 같은 시스템을 결정하고 투자를 결정하고 모든 그런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보안 포함해서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본사를 상대로 이렇게 클래섹션(Class action), 집단 소송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쿠팡 아이엔씨, 그리고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의장에 대한 책임론은 강하게 제기된 상태입니다.

사업 시작도 한국에서, 매출 대부분도 한국에서 올리면서도,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와 김 의장은 단 한마디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소송은 미국 본사의 보안 시스템이 허술했던 건 아닌지,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의 보안 관리나 의사결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쿠팡 미국 본사의 고의나 허위 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인데,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증거자료를 강제로 공개하게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쿠팡 본사가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로펌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국일 /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 대표 > "수사와 같은 디스커버리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이런 다수 피해자들 입증하기가 어려운, 이런 다수 피해자 소송도 한국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집단소송은 승소하면 소송 참여자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되면 배상액은 '조 단위'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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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