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지윤 변호사>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지윤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청 포함 6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시공 자료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대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광주경찰청은 시공사 대표 등 공사 관계자 5명을 조사하고, 8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원청–하청–감리–설계가 얽힌 구조에서 책임이 갈릴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3> 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함께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만약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원청과 하청, 그리고 경영책임자에게 각각 어떤 수준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4> 경찰이 고객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해 닷새째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렇게 연속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질문 5> 용의자가 중국 국적 전직 직원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인력 관리, 접근권한 통제 문제가 함께 거론됩니다. 만약 회사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쿠팡은 형사 책임 외에 민사·행정 책임을 어디까지 질 수 있을까요?

<질문 5-1> 중국으로 도피한 피의자를 상대로 국내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체포나 강제 송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6> 동거남이 생후 33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동안 이를 막지 않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이고, 법적으로는 어떤 범죄로 다뤄진 사안인지 먼저 정리해 주시죠.

<질문 7> 아이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거남의 폭행과 협박을 당했던 점, 신고와 수사 협조 등을 고려했는데요. 법원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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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