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했고 윤 전 대통령과 다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기자]
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그동안 김 씨의 각종 '사법리스크'를 계엄 선포의 동기 중 하나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계엄 당일 행적 등을 조사했을 때 김 씨가 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단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씨 측근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심하게 싸웠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 씨는 본인이 생각한 게 많았는데, 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다 망쳤다', '망가졌다'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계엄을 함께 모의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엄을 택하게 만든 동기 중 하나였단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목적 또 핵심 동기는 권력 독점과 유지였지만, 아내와 자신을 향한 리스크 역시 일거에 해소하겠단 점도 배경에 없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앵커]
사법부의 계엄 가담 연루 의혹, 또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고요?
[기자]
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뒤 심야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부에 사법권을 이양하려 했단 의혹으로 고발당한 바 있는데요.
특검팀이 통신 내역, 진술서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조치 사항 논의 목적으로 간부회의를 꾸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법부 동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고발당한 지 부장판사 역시 대법원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판단을 내렸단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계엄 당일 대검·국정원의 선관위 출동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즉시 항고를 포기한 사건은, 경찰이 마저 수사하도록 인계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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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특검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했고 윤 전 대통령과 다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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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그동안 김 씨의 각종 '사법리스크'를 계엄 선포의 동기 중 하나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계엄 당일 행적 등을 조사했을 때 김 씨가 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단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씨 측근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심하게 싸웠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 씨는 본인이 생각한 게 많았는데, 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다 망쳤다', '망가졌다'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계엄을 함께 모의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엄을 택하게 만든 동기 중 하나였단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목적 또 핵심 동기는 권력 독점과 유지였지만, 아내와 자신을 향한 리스크 역시 일거에 해소하겠단 점도 배경에 없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앵커]
사법부의 계엄 가담 연루 의혹, 또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고요?
[기자]
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뒤 심야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부에 사법권을 이양하려 했단 의혹으로 고발당한 바 있는데요.
특검팀이 통신 내역, 진술서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조치 사항 논의 목적으로 간부회의를 꾸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법부 동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고발당한 지 부장판사 역시 대법원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판단을 내렸단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계엄 당일 대검·국정원의 선관위 출동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즉시 항고를 포기한 사건은, 경찰이 마저 수사하도록 인계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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