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8일) 법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립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지는데요.
오후 재판에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차례로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언 거부로 일관했는데요.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 선서부터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전에 출석하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앞선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주목할 만한 증언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술에 취해 "자신은 꼭 배신을 당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는 증언도 내놓은 만큼 오늘 발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기소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 절차도 시작되죠?
[기자]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열립니다.
내란 특검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지 약 3주 만입니다.
오늘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쟁점과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CTV 자료를 국회에 선별적으로 제출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데요.
앞서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상황을 은폐하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수사 기간을 마치고 공소 유지 체제에 돌입한 내란 특검은 오늘 조 전 원장 재판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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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오늘(18일) 법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립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지는데요.
오후 재판에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차례로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언 거부로 일관했는데요.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 선서부터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전에 출석하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앞선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주목할 만한 증언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술에 취해 "자신은 꼭 배신을 당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는 증언도 내놓은 만큼 오늘 발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내란특검이 기소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 절차도 시작되죠?
[기자]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열립니다.
내란 특검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지 약 3주 만입니다.
오늘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쟁점과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CTV 자료를 국회에 선별적으로 제출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데요.
앞서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상황을 은폐하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수사 기간을 마치고 공소 유지 체제에 돌입한 내란 특검은 오늘 조 전 원장 재판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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