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서정빈 변호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결단코 없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오늘 조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밖에 주사 이모 여파로 인한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의 활동 중단 소식까지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10시, 전재수 전 장관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정치권 인사 3인 중 첫 번째로 소환이 이뤄졌는데요. 전담팀을 꾸린 지 8일 만에 부른 거거든요? 오늘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물어볼까요?

<질문 2> 만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연말에 만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전재수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면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적용이 된 상황이거든요.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한 것 역시 공소시효 문제를 염두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그렇다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가늠할 핵심 쟁점이 과연 무엇일지가 관심인데요.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보면, 현금 2000만 원과 시계 1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죠?

<질문 4> 특히 시계의 행방을 추적 중인 경찰은,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의 명품 구매 내역을 분석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확보한 영수증 등에는 구매 시점과 매장, 금액 등은 있지만 어떤 제품인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5> 하지만 전재수 전 장관은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또 한 번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1점으로 인내의 시간을 바꿨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전재수 전 장관, 오늘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 크겠죠?

<질문 6> 그런데 경찰이 최근 전재수 전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통일교 행사 전후로 전재수 전 장관과 통일교 측이 접촉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데요.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제시도 이뤄질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또 한 가지 쟁점은 바로 통일교가 구입한 전재수 전 장관의 책 500권입니다.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한 권당 2만 원씩하는 책 500권을 총 1천만 원을 들여 구입한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요. 전재수 전 장관 측은 정상적인 구입과정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8> 다음은, 개그우먼 박나래 씨에서 시작돼 점차 연예계로 확산하고 있는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박나래 씨에 이어 샤이니의 멤버 키 씨가 ‘주사이모’로부터 진료 받은 사실을 털어놓은 가운데, 인기 유튜버 입짧은햇님도 진료 사실을 시인했어요?

<질문 9> 특히 입짧은햇님 역시 샤이니 키 씨와 마찬가지로 “의사인 줄 알았다”고 고백하면서 “주사이모가 집으로 와 준 적은 있지만 본인이 주사 이모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의사인 줄 알았다는 입장과 더불어, 자신이 주사 이모 집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주장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샤이니 키 씨에 이어 입짧은햇님까지 주사이모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하자, 추가로 연루된 연예인이 더 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에서 주사이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주사이모 수사 중 연루된 연예인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요즘 이른바 ‘공동구매’ 형식으로 물건 구입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귤을 공동 구매했다가 분노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귤을 받아봤더니 곰팡이 귤이었다고 하는데, 품질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길래 곰팡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건가요?

<질문 12> 특히 해당 귤을 판매한 귤 상자에는 등급만 특이라고 적혀있었을 뿐, 검사필 등의 도장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 감귤 조례에 따르면 생산자 단체와 품질 검사는 필수이지 않습니까?

<질문 13> 현재 판매자는 행정관 조사 결과, 자체적으로 환불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면서 업체 측에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여, 본인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우, 자체적으로 환불이 이뤄지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질문 14>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법원에서 열린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관련 소식입니다. 박수홍 씨의 친형은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14시 예정*)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일단 1심에선 징역 2년이 선고된 상황이죠?

<질문 15> 박수홍 씨의 친형은 최후진술에서 “연로한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앞서 2심 재판부는 “왜 형의 재산만 축적이 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2심 선고 결과를 좌우할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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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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