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4일)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여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연말 여야 대치 정국,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지칭하면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각각 반대, 찬성 토론을 하면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본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처리로 일단락 됐는데요.

다만 여야 양쪽 모두에서 잡음이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표결에서 기권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안 처리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을 재발의하겠다"며 "오늘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수정을 거듭해 본회의장을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추가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본회의 직전까지 누더기 수정이 이어졌고 충분한 검토도 없는 날치기 통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토론의 장이 아니라 밀어붙이기의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야가 접점을 찾는 게 좀처럼 쉽지 않은 모양새인데, 통일교 특검법을 놓고도 부딪히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일교 특검으로 여야는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요.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을 놓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설전이 오가는 분위깁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명단이 심각하다"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직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싹 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국민의힘의 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추천권을 독점하면 그런 특검은 뭐하러 하느냐"며 거부 방침을 공개적으로 못박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을 거론한 정청래 대표가 '막말'을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정 대표가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막말을 늘어놨다"면서 "전재수 전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유죄로 확정되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야 추천권을 모두 배제하고 사법부 등 제3자 추천권을 담은 법안을 이미 발의해 둔 상태인 만큼, 송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을 놓고 민주당이 일부러 지연하고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고 외치는데 아직까지도 법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을 가지고 서로 '할 마음이 있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묻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그제와 어제 연이틀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영상편집 송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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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