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일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2심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아 1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일부만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기소한 25가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가운데 허위공문서 작성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이 씨가 숨진 뒤 세 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열어 이 씨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발표했는데, 검찰은 이 부분 무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에 대해선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 분량이 700쪽 넘게 방대한 만큼 검찰은 마감일까지 쟁점을 정리하고 결재라인을 오가며 검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목소리도 나온 만큼, 검찰 내부는 이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은 부분 항소 결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래진 / 고 이대준 씨 형> "본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인데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덮을 수 없습니다."
유족 측은 일부 항소는 항소포기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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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일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2심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아 1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일부만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기소한 25가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가운데 허위공문서 작성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이 씨가 숨진 뒤 세 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열어 이 씨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발표했는데, 검찰은 이 부분 무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에 대해선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 분량이 700쪽 넘게 방대한 만큼 검찰은 마감일까지 쟁점을 정리하고 결재라인을 오가며 검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목소리도 나온 만큼, 검찰 내부는 이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은 부분 항소 결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래진 / 고 이대준 씨 형> "본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인데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덮을 수 없습니다."
유족 측은 일부 항소는 항소포기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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