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협의가 첫발을 뗐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포함한 특사경 역할 강화 방안 논의에 들어갑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권한이 제한돼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인력 보강 논의도 본격화돼 새해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대응 강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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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