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경민 변호사>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는 갑질 주사 의혹에 이어 이번엔 탈세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오늘 오전에는 강선우 의원이 전직 보좌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목할 건,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참고인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는 건데요. 피의자로 입건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그런데 현재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은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 규명도 다시 이뤄져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조사에선 특히 어떤 점들을 확인하게 될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 시의원의 미국 출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되자 이튿날 바로 미국으로 향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갔다곤 하지만, 사실상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리 막을 순 없었던 건가요?

<질문 4> 다음은, 또 다시 새로운 의혹이 불거진 개그우먼 박나래 씨 소식입니다. 박 씨가 이번엔 국세청 세무조사 특혜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앞서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을 당시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이 최소 2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과적으로 약 2~3억 원을 추징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질문 5>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바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모친의 근무 여부입니다. 국세청이 최종적으로 2~3억 원 정도의 추징금을 부과한 건,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근무를 했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질문 5-1> 만약 판단 과정에 근거가 부족할 경우엔 세무조사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혜라고 한다면 어떤 점들을 예상해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6> 특히 박 씨는 기획사를 설립한 이후 대부분의 금액을 법인에 유보금 형태로 보유해왔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국세청이 당초 의심을 했던 건 무엇일까요?

<질문 6-1> 그런데 박나래 씨의 경우, 전 매니저들이 전 남자친구 또한 월급만 받고 사실상 업무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탈세 가능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질문 7>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었는데요. 어제 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습니다.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 이 사건의 경우, 주목 받은 쟁점이 바로 약물 운전 여부였습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요. 현재 경찰은 국과수에 검출된 모르핀 성분에 대해 추가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국과수 감정 결과 감기약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엔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1> 만약 국과수 감정 결과 모르핀 성분이 감기약 등의 처방약에서 검출된다면, 해당 혐의 적용은 어려워지는 건가요?

<질문 9> 약물 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자, 정부도 오는 4월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행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질문 10> 이번엔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갑질 사건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 카드를 빌려주면서 월 사용료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월 사용료 3만 3,000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를 했다고요?

<질문 10-1>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용료 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카드키 분실 책임 여부까지 택배기사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일종의 갑질이 아니냔 비판이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을까요?

<질문 11> 그런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요구한 아파트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에도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결국 갑질 논란으로 철회를 했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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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