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워치>

■ 진행 : 김승재 앵커, 최아영 앵커

■ 대담 : 안규백 국방부 장관

[남 앵커]

새해 들어 각 부처별로 올해 중점 과제들을 하나씩 만나보고 있습니다.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우리 군이 올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여 앵커]

네, 올해는 올해 군의 주요 업무와 국방 현안을 중심으로 국방부의 계획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4년 만에 탄생한 문민 국방장관이신 안규백 국방장관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남 앵커]

어서 오십시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반갑습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남 앵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감사합니다.

[남 앵커]

새해 첫날에 그 지휘비행 직접 하시면서 한반도 전역에 이런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아, 그렇습니까?

[남 앵커]

네.(웃음)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강릉, 속초, 포항, 또 백령도 해외 파병 장병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군의 앞으로 1년에 대해서 장병들과 소통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남 앵커]

그렇습니다. 장관께서 이제 그 군이 과거와 결별을 하고 국민을 위한 군대로 재탄생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오셨잖아요.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재탄생을 위해서 장관께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텐데 어떤 성과가 좀 있었을까요?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지난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다, ‘후목불가조야’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군의 전반적인 인사부터 시작해서 또 계엄에 대한 법률 제정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개혁의 첫째 관문은 저는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4성 장군 7명 전원 교체 또 중장 3성 장군 20명 전원 소장에서 중장 진급 등 다양한 변화와 혁신의 기조를 집어넣었고요. 또 제도적으로는 다시는 이 땅에 계엄이 발 디딜 수 없을 정도로 계엄법을 개정해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제반 헌법 가치 존중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 장병들한테 약 2천회 이상 실시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간부들한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주입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 앵커]

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 내부 수사와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징계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는데요. 장관님이 보시는 조사, 수사의 원칙은 무엇이고 또 언제쯤 정리돼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빨리 마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원칙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 지난 61년에 5·16 군사정변, 1979년에 12·12 군사반란, 80년에 5·18, 또 이번에 12·3 계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군에 대해서 그 계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다는 식으로 덮고 갔지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픈 그 상처에 소독약을 뿌리는 이런 형태의 일시 방편에 불과했지 근원적으로 그걸 치유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다시는 이 땅에 계엄이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이 뒷받침해 왔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단층적으로 또 중층적으로만 (아니라)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서 일도양단, 쾌도난마식으로 바라봐서는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안 하나하나가 상당히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내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2중·3중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남 앵커]

그렇죠.

[안규백 / 국방부 장관]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119명의 수사본부가 차려져 가지고 차분한 가운데 지금 이 부분 계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 앵커]

알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얘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장관께서 그 이전 인터뷰에서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미 간에도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올해 미국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이 FOC 검증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수준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임기 내 전환 목표가 가능할지도 한번 예상해 볼까요?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전작권 전환은 COTP 조건에 충족한 전작권 전환 조건을 한미가 합의 하에 한미가 합의 하에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IOC, FOC, FMC인데 IOC 검증을 금년 11월 달 한미 국방장관 SCM에서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는 것이 한미 양국 간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에는 별 무리 없이 FOC 2단계가 마무리될 걸로 보고 이제 FMC는 한반도 주요 작전과 주변의 정세인데 이것은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양국 정상한테 양국 한미 국방장관이 정상한테 그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에 마칠 걸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전작권이 되더라도 미래 군, 미래연합사가 창설이 되기 때문에 미래연합사가 창설되면 더 촘촘히, 촘촘히 더 한미 간의 연합 방위 태세가 더 공고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 앵커]

네.

[여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논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북미대화 재개 분위기를 고려해서 매년 3월에 실시해 온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방중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이런 얘기가 더 커졌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조정 필요성에 대한 장관님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안규백 / 국방부 장관]

군인은 훈련이 생명줄입니다. 훈련은 감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누가 글로써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몸에 체득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칙대로 한미연합훈련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봄철에 저 FS 후반기에 가을에 UFS훈련 이렇게 두 번의 나눠서 훈련을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큰 변화 없이 한미 양국이 지금 로드맵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북미회담이 4월 달에 이게 성사가 되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정세 판단을 놓고 판단해 볼 일이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관련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장관께서 이제 그 연료 확보를 위한 협상을 미국과 2년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히셨는데 현재 미국 측과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라든가 협의 틀이 잡혀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료 문제가 풀린다는 전제하에서 실전 배치 시점이 된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용단과 용기에서 나온 겁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었고 또 해결하고 싶었는데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우리 자주 국방의 일대 쾌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를 비롯한 외교부 등 약 10개 부처가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달에 지금 미측에서 방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실무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로드맵을 가지고 앞으로 2년 이내에, 왜냐하면 우리 손으로, 우리가 건조하고,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로 건조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료 아닙니까, 연료. 연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원자력 협정 개정 재개정이랄지 또 이 그 핵잠수함 추진 연료에 대한 협정 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세하면서 디테일하게 플랜A, 플랜B까지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첫 번째 한미 간에 그 회담을 합니다, 실무 회담을 하는데. 워킹그룹의 회담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계획안대로 된다면 빠르면 30년대 중후반 중반 약간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느 해역에서 우리가 그 핵잠수함을 띄우든지 간에 한반도 전부가 굉장히 전략자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UN사와 또 우리 군 사이에 군사분계선 기준선을 둘러싼 인식 차이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군사분계선 일치한데요. 아시다시피 1953년에 UN에서 MDL 선상에다가 군사분계선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72년, 73년 됐습니다, 횟수로는 73년 됐는데. 최초의 군사분계선 표지판이 1,292개였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가 식별하기는 약 200여 개 식별했습니다. 근데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우리가 3D로 이렇게 측정을 해 보니까 한 42개가 더 보였어요. 그래서 약 242개가 식별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실, 비가 오고 세월이 풍화 작용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UN이 정한 군사분계선, 북한이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군사분계선, 우리가 정한 군사분계선 이게 싹 다 다릅니다, 차이가.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UN과 UN사와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군사분계선의 표지판의 일치화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한테 회담을 지금 제안을 해서 상호 이런 문제로 그 오인이 없도록, 오발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17일인가요, 남북 군사회담을 먼저 제안했습니다만 북한에서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데. 차제에 UN사와 우리가 먼저 하고 2차적으로 북한과의 군사분계선을 더 명확히 하자, 이런 안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남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병역 자원은 줄고 전장은 빠르게 첨단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군 구조 개편이라는 것이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올해 군이 어떤 방향의 구조 개편과 전력 재편을 준비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군 구조 개편은 우리가 선택의 조건이 아니고 이건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절벽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2023년 출생아가 17만 8천 명입니다. 그러면 2043년이 되면 약 16만 8천 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현역 입병률이 현 수준의 96%로 봤을 때는 약 16만 명만 현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힘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는 우리가 50만 군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을 직업군인 플러스 PMC, 민간 군사 교육을 받은 민간인들, 그다음에 예비군 전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투 분야는 군인이 35만 하고 비전투 분야 15만 그러니까 경계, 병원, 학교, 또 조리 뭐 이런 부분들은 비전투 분야이기 때문에 약 15만 명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군 구조 개편은 단순히 되는 게 아니고 전력 구조, 병력 구조, 부대 구조, 이 3개가 한 세트로 가야 됩니다.

[남 앵커]

그렇군요.

[안규백 /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군대가 숫자가 줄어지면서 AI를 비롯한 최첨단 무기들. 예컨대 지금 155마일 전선에 우리가 수만 명이 들어가 있는데 AI 유무인 복합 체계를 과학화 체계를 비롯해서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는 전선의 선형 개념에서 이제 지역 방어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전선에 있는 전투병들이 밑에서, 해당 지역에서 이제 주둔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다시 올라가고 이런 작전 개념으로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우리가 군 구조 개편을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 앵커]

그렇군요.

[여 앵커]

네, 그러니까...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많이 좀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 앵커]

알겠습니다. 이와 맞닿아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장관님의 고심도 크실 것 같은데 군 구성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우수 인력을 붙잡기 위한 정책적 고민 뭐가 있겠습니까?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병사 월급이 205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초급 간부와 부사관들이 상대적 열패감 또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저는 수반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군인은 전쟁이 나면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가를 저 보상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중견 기업 이상 수준으로 월급을 좀 인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급여 복지 혜택을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사관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눈에 띄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자원을 많이 획득해서 국가 안보·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 앵커]

알겠습니다.

[여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군 개혁부터 전작권 전환 그리고 미래 군의 방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남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워치>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경재(park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