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에 대해 지난달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측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8일 서울동부지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12월 16일에는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뒀고 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이 단 한 건도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다"면서도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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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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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12월 16일에는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뒀고 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이 단 한 건도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다"면서도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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