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잠시 후 오후 3시에 내부 회의를 열고,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 논의에 들어갑니다.

회의 쟁점이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3시에 서울고등검찰청에 내란 특검 수사팀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인데요.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그동안 수많은 결심재판과 검찰의 구형을 봐왔지만, 결심재판에 앞서 진행되는 구형량 회의가 주목받은 건 이례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통상 구형량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또 특히 오늘 회의가 갖는 특징은 또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현재 가장 큰 관심은 결국 구형량이 어느 정도일지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 뿐인데요. 금고형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1> 그런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인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오늘 회의에서 이러한 국민적 감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특히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45년 전의 전두환 신군부 내란 판례를 참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해당 판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질문 4-1> 또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할 당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실질구형’이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재판들의 기준이 될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때 언급한 실질 구형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5> 주목할 점은 내일 결심공판에 설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 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나머지 7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구형이 내려질 예정인데요. 구형량과 구형 순서, 형식을 어떻게 할지도 오늘 논의가 이뤄지겠죠?

<질문 5-1> 결심 공판이 내일 오전 9시 20분에 열립니다. 과연 누구의 구형량을 먼저 밝힐지도 주목되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맨 마지막에 밝히게 될까요?

<질문 6> 방송인 박나래 씨의 매니저 갑질 의혹에서 시작된 이른바 ‘주사 이모’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지난해 말에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는 사실도 전해졌는데요. 경찰이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1> 그런데 압수수색이 이뤄진 게 지난해 말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다면 곧 주사이모로 불린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까요?

<질문 7> 주사 이모로 불린 이 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 뿐만 아니라 대리 처방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보도들에 따르면 약을 확보하기 위해 처방전을 모아온 정황, 그리고 최대한 많은 처방을 받기 위해 여러 주민번호를 넣어 돌린 정황도 나왔는데요. 모두 불법인 거죠?

<질문 8> 특히 주사이모라는 인물이 논란이었던 건, 방문 진료 대상이 박나래 씨 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유튜버 입짧은햇님과 아이돌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도 현재 진료 받은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방문진료를 받은 연예인들도 소환 조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9> 지난해 큰 충격을 안겨줬던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 범죄단지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이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중국으로 송환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10> 그런데 한 범죄 전문가는 캄보디아가 천 회장을 중국에 송환한 것에 대해 ”서방의 정밀 조사를 무마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미국이 아닌 곳에서 처리하려는 중국의 선호와도 부합한다“고 짚기도 했더라고요? 캄보디아가 중국을 택한 특별한 배경도 있을까요?

<질문 11> 그런데 한국 정부도 지난해 11월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천즈 회장 등에 대한 독자 제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12> 그런 와중에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에 관여한 스캠 조직의 총책급,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검거 과정

<질문 12-1> 우리 정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고, 국내 송환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중국 국적인 함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려면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와 태국 내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통해 인도 결정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질문 13> 이번엔 제주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제주의 한 남매가 지인으로부터 돌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

<질문 13-1> 돌로 머리를 내려쳤다? 아찔한 상황인데요.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4> 특히 이 남성은 피해자의 집에 불까지 질러 집에 있던 3명 모두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수상해 혐의에 방화 혐의까지 적용되면, 처벌 수위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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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