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을 둘러싼 법원의 시간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이 이뤄집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지 1년, 첫 공판이 시작된 지 9개월 만의 결심 공판입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구형의 선택지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딱 세가지 뿐입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은 특검의 고심도 깊습니다.

우선 전직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경우,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던 전례도 있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범죄 중대성 등 법적 요건에 더해 비상계엄의 피해자인 국민 여론까지 살피고 있고, 또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엄단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피고인 간 형평성, 실제 선고가 예상되는 형량과의 간극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될 텐데요.

내란 특검팀,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오늘,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구형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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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