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해온 서울중앙지법이 오늘(9일) 1심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특검의 구형부터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이뤄지는데요.
비상계엄 1년 만에 마무리되는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은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변론에 이어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들의 결심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재판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 20분에 시작되지만,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어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난 7일)> "시간 제약 없이 할 테니까 미리 준비를 꼭 해오셔야 합니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수위입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결심 전날 특검보와 수사를 함께한 파견 검사들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구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강제노역이 없는 금고형은 검토 단계에서 제외됐으며,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장시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22일, 내란 혐의 재판)> "대통령이 뭔가 국민한테 확실한 뭔가, 좀 깨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것(계엄)을 던진 거지…"
이번 구형은 다른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중대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서영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해온 서울중앙지법이 오늘(9일) 1심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특검의 구형부터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이뤄지는데요.
비상계엄 1년 만에 마무리되는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은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변론에 이어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들의 결심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재판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 20분에 시작되지만,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어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난 7일)> "시간 제약 없이 할 테니까 미리 준비를 꼭 해오셔야 합니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수위입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결심 전날 특검보와 수사를 함께한 파견 검사들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구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강제노역이 없는 금고형은 검토 단계에서 제외됐으며,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장시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22일, 내란 혐의 재판)> "대통령이 뭔가 국민한테 확실한 뭔가, 좀 깨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것(계엄)을 던진 거지…"
이번 구형은 다른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중대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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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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