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법이 오늘(9일)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 이곳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우선 추가 증거 조사를 마친 뒤, 특검의 최종 의견 낭독과 구형,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피고인별 역할에 따른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충분한 최후 진술 시간을 보장한 만큼, 전체 공판은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죠?

[기자]

그렇습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무기금고는 선택지에서 일찌감치 제외됐고요.

특검팀은 어제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최종 구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부하들에게 미루고 있다는 점이 중형 구형의 핵심 근거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과 사형 구형 시 따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함께 결심이 진행되는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특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특검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의 지시와 군·경의 실행이 맞물린 '조직적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죄질이 윤 전 대통령에 준할 만큼 무겁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형량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 수뇌부 역시 헌정 질서를 마비시킨 핵심 조력자로 판단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도 참고가 될 텐데, 오늘 법정도 같은 장소라고요?

[기자]

네, 이곳 417호 법정은 1996년 전두환 씨가 내란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특검팀 역시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며 과거 전 씨의 사례를 정밀 검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헌정 질서 파괴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특검 측은 '12·3 불법 계엄'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과거 신군부 사례에 못지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당시의 엄중한 논고가 오늘 다시 재현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오늘도 직접 무죄를 강변할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장문의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죄 성립의 핵심 쟁점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마비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야당의 입법 폭거로부터 국가를 지키려 했다는 기존 논리를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마지막 변론은 향후 선고는 물론, 다른 계엄 관련 재판들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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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