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1년여 만입니다.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밤의 기습적인 계엄선포 후 13개월만인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이뤄집니다. 다행히 계엄은 2시간 반 만에 해제됐지만, 45년만의 계엄선포에 많은 국민들이 당황하고 불안에 떨어야했었는데요. 먼저 13개월만에 이뤄지는 첫 윤 전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길었던 시간만큼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이뤄지면서 정치권과 사법부의 혼란은 가중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지귀연 판사의 접대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또 특검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가장 주목되는 건 오늘 검찰의 구형량입니다. 검찰도 오늘 구형을 위해 6시간이 넘는 구형량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3개뿐이지만, 특검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구형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남은 건,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 하나가 구형될 것이라는 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오늘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주목됩니다. 지난 1년, 윤 전 대통령은 줄곧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재판 막바지까지도 비상계엄이 경고의 성격을 담은 “메시지 계엄”이였다고 주장 중인 건데요. 오늘도 같은 논리를 펼칠까요?

<질문 5>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쇄신안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필요성을 두고 당 내부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강성 지지층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보입니다. 대표적인 강성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계엄 사과를 한 장동혁 대표 ‘배신자’라며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전씨는 SNS에도 “1심 선고 앞둔 시점에서 무기징역, 사형 때리라고 부추기냐”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는데, 이런 강성 지지층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장동혁 대표, 김도읍 의원이 사퇴한 정책위의장에 3선 정점식 의원을, 또 지명직최고위원에는 조광한 전 당협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문제는 정점식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 인사이고, 조 전 당협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인물이라는 겁니다. 장 대표의 사과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인선,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당원게시판 논란’ 징계를 논의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이뤄질지 관심인 가운데, 논란 속에 임명된 윤민우 위원장, 입장문에서 “법적, 윤리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판단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질문 8>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합동 토론회’에서 김병기 의원의 거취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박정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후보들 모두 “선당후사”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김병기 의원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 원내대표 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8-1> 이런 가운데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고, 경찰은 그에게 귀국해 조사 받으라고 요구한 상태인데요. 도피성 출국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외유성 일정까지 소화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민주당 신영대·이병진 의원이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여야의 현역 의원들이 광역 단체장에 도전하게 된다면 재보궐로 채워야할 의석수는 더 늘어나게 될 텐데요. 오는 6월 재보궐 선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어디로 출마하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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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