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작된 재판 절차가 길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은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에 대한 결심 공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오후 8시쯤 오늘 재판 일정을 정하겠다고 했지만, 별 다른 말 없이 여전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마무리 하려는 의도로 보이시나요??

<질문 2> 공판의 절차 중 그 시작이 서류증거 조사죠. 서증 조사가 마무리되어야, 다음 순서가 이어질 텐데요.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특검이 구형 의견에 2∼3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다 피고인 8명이 각각 최후진술을 해야 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결심 공판이 새벽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요. 법정판 필리버스터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길게 시간을 가져가는 것,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질문 4> 어제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간부를 소집해서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선 무기징역과 사형 의견이 모두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말들이 오갔을 것으로 보이시나요?

<질문 5> 지난해 1월 기소부터 약 1년 동안 이어진 재판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42번의 내란 재판이 열렸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6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재판을 더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런 태도 역시 구형에 반영이 될까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 가장 관심이 쏠립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죠?

<질문 7>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구형 당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하는 '실질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할 거란 관측도 있는데요?

<질문 8> 구형 만큼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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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욱(jungh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