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우리 사회와 경제 대도약을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최근 정치 현실을 짚어보면, 갈등 해결과 사회 통합이라는 핵심 역할을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운 건 아닐까 우려되는데요.
정치권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2·3 비상계엄 여파로 지난해는 정치적 양극화와 더불어 사회 분열이 심화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대치의 장'에 머무는 등 정치권이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을 평가한 매체별 여론조사에서 '정치 갈등 해소', '협치'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고루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회 통합'을 바라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거대 여당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이고 있고,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숙의 과정을 등한시하는 입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범수/ 국회 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 "절차적으로 정당화하게 되더라도, 여러 의견이 사실은 정치 과정 속에서 용해가 되고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제도화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분배 구조,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이러한 대결 정치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지지층 간의 '정서적 양극화'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를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합리적인 중간 지대를 찾으려는 노력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예정된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표심을 의식한 여야의 극한 대립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개헌 등 정치개혁 논의를 하루빨리 서둘러 '협치'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 조성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원빈/ 한국정당학회 회장·성균관대 교수> "정치적인, 정당의 지지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양극화되는 게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가 안정화되고 발전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도약이 되려면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K-민주주의'가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민주주의인가, 그걸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국회가 갈등의 중재자가 아닌 갈등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영상취재 송철홍 임예성]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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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올해 우리 사회와 경제 대도약을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최근 정치 현실을 짚어보면, 갈등 해결과 사회 통합이라는 핵심 역할을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운 건 아닐까 우려되는데요.
정치권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2·3 비상계엄 여파로 지난해는 정치적 양극화와 더불어 사회 분열이 심화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대치의 장'에 머무는 등 정치권이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을 평가한 매체별 여론조사에서 '정치 갈등 해소', '협치'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고루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회 통합'을 바라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거대 여당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이고 있고,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숙의 과정을 등한시하는 입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범수/ 국회 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 "절차적으로 정당화하게 되더라도, 여러 의견이 사실은 정치 과정 속에서 용해가 되고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제도화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분배 구조,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이러한 대결 정치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지지층 간의 '정서적 양극화'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를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합리적인 중간 지대를 찾으려는 노력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예정된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표심을 의식한 여야의 극한 대립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개헌 등 정치개혁 논의를 하루빨리 서둘러 '협치'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 조성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원빈/ 한국정당학회 회장·성균관대 교수> "정치적인, 정당의 지지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양극화되는 게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가 안정화되고 발전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도약이 되려면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K-민주주의'가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민주주의인가, 그걸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국회가 갈등의 중재자가 아닌 갈등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영상취재 송철홍 임예성]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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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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