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정석 변호사>

강선우 의원에게 지방선거 전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김 시의원을 불러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9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 혐의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형이 13일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결심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인데, 내일 윤 전 대통령 측도 긴 서증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정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어제저녁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당초 오늘 입국 예정이었는데, 돌연 항공편을 변경한 배경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경찰은 김경 시의원이 귀국 하자마자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하고.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김 시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 시의원이 입국 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 경찰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데요?

<질문 3> 당초 김경 시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체류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는 “2022년 카페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을 만나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진술을 바꿨다고 보십니까?

<질문 4> 김 시의원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텔레그램 탈퇴하고 재가입하는 과정을 두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톡 계정도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씨가 미국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면 디지털 포렌식 결과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질문 5> 김경 시의원의 공천 과정에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수사 쟁점 짚어주시죠.

<질문 6> 지난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의 결심공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일명 ‘침대 변론’으로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재판부의 소송지휘가 안일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절차적 형평과 방어권 행사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별다른 제동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국민 관심이 큰 재판인 만큼 신속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질문 8> 재판부가 내일 추가 기일을 열고 재판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도 장시간 서증조사를 예고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까지 재판 지연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질문 9> 내일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를 마치면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텐데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죠. 특검의 구형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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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