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 수사에 집중합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새로 생기는 공소청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맡고, 기존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중수청은 경제·공직자·선거·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보완수사권'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검찰개혁추진단은 전했습니다.

또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중수청 인력 구성 문제는 '이원화'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중수청 인력 규모는 3,000여 명.

법리 판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을 두고, 다양한 증거수집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을 나누어 두고, 서로 협력하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중대 범죄 사건은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가 결합해 진행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검찰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이동해 조직이 빠르게 안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진단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추진단은 또 공소청 수장 명칭은 기존 '검찰총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공소청·중수청법을 2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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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