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조금 전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절차가 끝나고 이제 특검의 구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특검의 최종의견 진술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법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가 끝나고, 특검의 구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먼저 내란 혐의 전반에 대한 중대성을 지적한 뒤, 각 피고인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선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는데요.

피고인들이 국민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 욕심을 위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했고, 장기집권을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했지만 실패하자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단순 권한남용을 넘어 헌법이 설계한 구조를 무력화하고, 경찰력과 군사력을 동원한 내란 사건"이라며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동체 존립을 해하는 범죄"라며 "이를 엄정하게 단죄해 국민이 형사 사법체계를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큰 표정의 변화 없이 듣다가도, 특검보의 일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종의견 진술이 끝나면 특검의 구형이 나올 예정인데요.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뿐인 만큼,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이 전례를 따라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구형량도 관심인데요.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죄질이 윤 전 대통령에 준할 만큼 무겁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형량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 지휘부 역시 핵심 조력자로 판단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구형이 끝나면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이 시작되죠.

이후 절차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검 구형 이후에는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40분 정도 직접 최후 진술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야당의 입법 폭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계엄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선포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점부터 특검의 위헌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계리 변호사는 "기사 쪼가리 몇 개로 탄핵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역사적 인물들이 총동원되기도 했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 때도 계엄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몽테스키외와 갈릴레오 갈릴레이까지 언급하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발언 중간중간에 추가 설명을 보태며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 세울 시간 부족해서 오늘 변론이 길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고려하면 오늘 재판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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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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