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특검은 재판이 시작한 지 약 12시간이 지난 오후 9시 35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작년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의 구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뿐인데요. 특검이 최고형인 사형을 선택했습니다.
특검은 "5·17 비상계엄을 주도한 전두환과 노태우보다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고,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적혀 없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표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의 순간, 어이없다는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구형에 앞서 내란의 중대성을 설명했는데요.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국민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 욕심을 위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했고, 장기집권을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했지만 실패하자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단순 권한남용을 넘어 헌법이 설계한 구조를 무력화하고, 경찰력과 군사력을 동원한 내란 사건"이라며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동체 존립을 해하는 범죄"라며 "엄정하게 단죄해 국민이 형사 사법체계를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얼마나 구형했습니까?
[기자]
네, 내란에 가담한 군·경 지휘부에 대한 구형도 줄줄이 나왔는데요.
특검은 내란 2인자로 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경고성·호소용 계엄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40분 정도 직접 최후 진술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야당의 입법 폭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 계엄, 메시지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특검은 재판이 시작한 지 약 12시간이 지난 오후 9시 35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작년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의 구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뿐인데요. 특검이 최고형인 사형을 선택했습니다.
특검은 "5·17 비상계엄을 주도한 전두환과 노태우보다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고,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적혀 없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표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의 순간, 어이없다는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구형에 앞서 내란의 중대성을 설명했는데요.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국민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 욕심을 위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했고, 장기집권을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했지만 실패하자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단순 권한남용을 넘어 헌법이 설계한 구조를 무력화하고, 경찰력과 군사력을 동원한 내란 사건"이라며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동체 존립을 해하는 범죄"라며 "엄정하게 단죄해 국민이 형사 사법체계를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얼마나 구형했습니까?
[기자]
네, 내란에 가담한 군·경 지휘부에 대한 구형도 줄줄이 나왔는데요.
특검은 내란 2인자로 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경고성·호소용 계엄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40분 정도 직접 최후 진술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야당의 입법 폭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 계엄, 메시지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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