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홍정석 변호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 헌법 파괴에 앞장섰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특검 구형의 의미와 앞으로 선고까지 남은 쟁점 홍정석 변호사 전화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특검은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다"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의 사형 구형 이유와 그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특검이 구형량을 결정할 때 상당히 고심이 깊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사회적인 파장도 고려했을까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헛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도 계엄에 대한 사과는 없이 자신을 향한 수사는 조작과 왜곡이라며 비난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형 구형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재판부 1심 선고 날짜를 다음 달 19일로 지정했습니다. 판결 선고가 원래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대로인데요. 판결 선고가 지연되는 것도 아닌데, 변호사들이 '침대 변론'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지연 전략을 펼쳤던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은 결국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특검은 양형 이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런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보고, 또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6> 1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날 이뤄지게 되면 그 이후 2심까지 가게 됐을 때,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고 형 집행 확정까지 장기화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