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들 가운데 처음 나오는 선고로, 향후 내란 혐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선고 과정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주목할 점은, 법원이 오늘 선고 공판의 실시간 TV 중계를 허가했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 재판의 생중계 의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질문 2>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선고기일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선고하는 동안의 법정 분위기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의 반응까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을텐데요. 오늘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질문 3> 오늘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데요. 특검은 총징역 10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절반은 체포 방해 혐의에 적용했습니다. 양형 기준보다 중하게 구형 한 것이라는데 체포 방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 4> 가장 무거운 '체포방해' 혐의 외에도요. 오늘 선고에선 계엄 전 열린 2분짜리 국무회의 적법성 여부도 판단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친 적법한 계엄이었다고 말해왔는데, 특검은 이때 회의에 들어오지 못한 9명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한 적법한 국무회의가 열린 것처럼 계엄 선포문을 꾸며낸 혐의도 적용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이번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판단인데요.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와 공수처 수사권 등 일부 쟁점의 선고 결과가 다른 계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질문 6> 국민의힘 이야기도 짚어보죠. 한동훈 전 대표는 윤리위 제명 결정에 재심 청구 뜻이 없다고 밝혔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며 어제 제명 의결을 늦췄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일단 제명 결정이 미뤄진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 해법'을 찾으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극적으로 정치적 타협을 할 가능성을 있다고 보세요? 향후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9> 한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물증 확보와 관련자 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각종 의혹의 단서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금고'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을 향한 경찰의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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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NEWth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