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는데요.

이 밖의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고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는데요. 1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 관련 수사권과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대통령실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질문 3>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며 계엄 절차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내란 재판에서 계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경 합동 조사 TF가 민간인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30대 남성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건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고요?

<질문 5> 이 남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산 우라늄 공장 오염도를 측정하려고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무인기를 보냈고, 직접 촬영한 영상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남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질문 6> 어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내버스가 중앙 분리대를 뚫고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1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사고가 어떤 과정에서 벌어진 건지 정리해 주시죠.

<질문 7> 시내버스 기사인 50대 남성은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음주·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책임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갈리게 됩니까?

<질문 8> 어제 새벽,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진화에만 8시간 넘게 걸렸고, 180명 넘는 이재민도 발생했는데요. 최근 6개월 사이 세 번째 화재라고 하죠?

<질문 8-1> 한편 역대 최악으로 불린 경북 산불의 실화자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주의 원칙상 인명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중형은 과하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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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