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정석 변호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등장한 가운데, 해당 용의자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이외 사건사고 소식 홍정석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군경 합동조사 TF가 민간인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무인기를 날린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역시 비슷한 시기 윤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구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 투입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라 이번 사건이 더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무인기를 날린 용의자는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을 하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질문 3> 김경 시의원이 오늘 세 번째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해 안타깝다"고 했는데요. 다만 무엇이 추측인지, 또 1억 원 전달 당시 강선우 의원이 현장에 있었는지 같은 핵심 질문엔 답을 피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4> 어제 경찰은 강선우 의원 전 사무국장을 재소환해 장시간 조사했고, 현재 금품 전달 경위뿐 아니라 반환 시점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남 전 사무국장이 먼저 1억원이라는 액수를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오늘 조사에서는 경찰이 어떤 대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5> 오는 20일 강선우 의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진술 충돌이 큰 만큼 경찰이 대질조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대질조사가 이뤄진다면 어떤 조건에서, 또 무엇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질문 6>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한 뒤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4시간여 만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사건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7> 최근 금값이 오르면서 금은방을 노린 강·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훔친 금액 규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지, 또 흉기 사용이나 야간 범행, 공범 여부는 처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질문 8> 청도 소싸움이 동물학대라는 지적이 반복되자 농식품부가 운영사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약물 과다 주입이나 부상당한 소를 경기에 내보내는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현행 법 체계에서 이런 행위는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이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 8-1> 국회에는 '전통소싸움경기법' 폐지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만약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된다면, 소싸움 운영과 처벌 기준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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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