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는 여야 쟁점 안건이었던 '2차 종합 특검법'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내란·김건희·해병 순직 등 3대 특검의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거 대상 처리 방안'등이 적힌,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17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무력 충돌을 야기했다는 의혹 등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지만,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라면서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보도와 관련해 "최소한의 공정성·공익성의 의무가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해서 재판했더니 무리한 잘못된 기소라고 하면 보통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데 특정 사안은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런다"라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가 없느냐"라며 방송의 중립성에 대한 무제 의식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는 여야 쟁점 안건이었던 '2차 종합 특검법'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내란·김건희·해병 순직 등 3대 특검의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거 대상 처리 방안'등이 적힌,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17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무력 충돌을 야기했다는 의혹 등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지만,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라면서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보도와 관련해 "최소한의 공정성·공익성의 의무가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해서 재판했더니 무리한 잘못된 기소라고 하면 보통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데 특정 사안은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런다"라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가 없느냐"라며 방송의 중립성에 대한 무제 의식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