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안보 사안들이 발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어서오세요.

<질문 1>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국방 전략(NDS)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억제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 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NDS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질문 2> 재래식 방위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확장억제는 미국이 앞으로도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에 변화가 뒤따를 것인가가 궁금한데요. 그간 주한미군사령관 등 국방 당국자들은 주한미군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질문 3>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탄력을 받게 될까요?

<질문 4> 또, 미국은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무력이 노후화했지만, 한국은 북한의 남침 위협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고, 미국 본토에도 핵 공격 위험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실제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질문 5> 이 때문일까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던 것과 차이가 나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건 여전하지만, 한반도 정책에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걸까요?

<질문 6> 북한과의 대화 외교는 중점적으로 끌고 갈 걸로 보입니다. 미국 밴스 부통령이 방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조언을 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통상과는 다르게 이번엔 미국 측이 먼저 북한 문제를 거론한 점이 눈에 띕니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앞뒀기 때문이겠죠?

<질문 7> 김 총리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특사를 보낸 건 1994년 카터 전 대통령 사례가 있는데요. 김일성 당시 주석을 만나 1차 북핵 위기를 극적으로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북 특사 통하리라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북한의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향후 5년간 국정 노선과 대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행사인데요. 2월 초순에 열릴 걸로 보이는데 미국의 대화 제안에 대한 반응 내놓을까요?

<질문 9> 북한의 '4대 세습'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딸 김주애를 사실상 조기 낙점했다는 일각의 분석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13살에 불과하고요, 당대회에서 직함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후계 작업에 쐐기를 박을 수도 있다는 전망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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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