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 외에도 김건희 씨 관련 수사 청탁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박 전 장관은 곧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 혐의를 강력 부인해온 박 전 장관 측이 오늘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 검사 파견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법무부 수장으로서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가 최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이번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한 만큼 엄격한 법리 적용이 예상됩니다.

[앵커]

방 기자,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항소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오후 중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유죄로 판단된 부분과 전반적인 양형을 다시 다투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특검은 항소 여부와 범위를 놓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1심 선고가 특검 구형량을 웃돈 만큼 항소 실익 등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 시한은 오는 수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앵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 CFS 대표이사를 소환했죠.

[기자]

네, 상설특검팀은 오전 10시 엄성환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엄 전 대표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엄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3일에도 엄 전 대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오늘 조사에서는 취업 규칙을 변경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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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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