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방한 중인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오늘 한국 외교, 안보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한편,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국 요원들이 시민권자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는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콜비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을 설계한 인물이잖아요. 새 전략 발표 직후, 또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을 찾아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났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2> 콜비 차관은 "이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늘리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키우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콜비 차관과 만남에서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이 새 국방전략을 공개하면서 전작권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질문 4> 또 양측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는데요. 걸림돌을 만나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주제를 바꿔볼게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단속 정책으로 미네소타에선 이번 달에만 두번째 총격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30대 남성이 이민단속 요원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건 휴대전화뿐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질문 6>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SNS에 “민주당이 운영하는 피난처(sanctuary) 도시와 주는 이민세관단속국과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세금을 내며 법을 준수하는 시민보다 불법 이민 범죄자들을 우선하고 있으며 관련된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7>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과하다는 여론이 총격 사건 이후 더 거세지고 있으며, 공화당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이민단속 관련 예산안에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재연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오바마, 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을 비판하며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에서 강경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쉽게 끝나지 않을까요?

<질문 8>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 서열 2위 장유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전격 축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에 핵무기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신빙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이번 숙청으로 당·군·정의 권력을 모두 장악한 시 주석의 종신 집권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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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