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양지민 변호사>

잠시 후 오후 2시 10분에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만약 김건희 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됩니다.

김건희 씨는 과거 특검 출석 당시 자신을 두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할지, 허주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1심 선고 공판 시작이 오후 2시 10분이기 때문에 곧 김건희 씨의 출석 소식도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김건희 씨 측은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하겠단 입장을 일찍 밝히지 않았습니까? 일단 피고인인 만큼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인 거죠?

<질문 1-1> 앞서 재판 과정에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퇴정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피고인 대기실에 휠체어 형태의 들 것을 들어 기대어 앉은 채로 재판에 임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오늘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2> 잠시 후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김건희 씨의 경우, 영부인으로서 구속기소 된 사례도 처음이었지만, 이렇게 생중계되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질문 3> 생중계 방식은 앞선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선고 절차도 짚어주시죠.

<질문 3-1> 앞서 한덕수 전 총리 당시 선고를 떠올려보면, 형량 선고까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김건희 씨의 경우에도 혐의도 세 갈래이기 때문에 선고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형량 선고까지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2> 특히 선고 절차의 경우, 큰 틀에선 똑같지만, 재판장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오늘 담당한 우인성 재판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4> 그런데 오늘 선고 공판에 민중기 특별검사는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의 경우엔 민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왜 직접 출석하지 않은 걸까요?

<질문 5> 그렇다면 지금부턴, 오늘 주목할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재판부가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내릴 지도 주목되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부인으로서의 자격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이냐도 관심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김 씨를 ‘대통령 위의 브이 제로(V0)’로 판단할까요?

<질문 7> 김건희 씨를 V0로 판단한다면,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정치공동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지켜볼 대목 아닙니까?

<질문 8> 특히 재판부 판단에는 김건희 씨의 반성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텐데요. 지난 결심 공판 당시 특검 구형에 김건희 씨가 헛웃음을 짓는 모습도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또 최후진술 때는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억울한 점이 많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김 씨의 태도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지금부턴, 형량을 좌우할 혐의별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김건희 씨의 혐의는 크게 3가지로 꼽히는데요. 어떤 혐의들인지, 짚어주시죠.

<질문 10> 특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선 재판 과정 중에 김건희 씨가 샤넬 백 수수에 대해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인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재판부가 정교유착을 인정할 경우, 또 다른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는데요.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오늘 형량을 가를 최대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재판부 판단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질문 13>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한 차례 출장 조사 후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봐주기 논란도 일었었는데요.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박성재 전 장관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4> 또 다른 중요한 혐의 중 하나는 바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입니다. 이 의혹의 쟁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4-1>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게이트 재판의 가늠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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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