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과 경남도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연내 주민투표와 내년 특별법 제정을 거쳐 오는 2028년엔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올해 안에 주민 투표를 하고, 내후년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재정과 자치 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 "분권 없는 행정통합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행정통합은 완전히 어긋난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수 / 경남도지사> "현재 국세, 지방세 비율이 7대3을 넘어서 거의 8대2로 가고 있는데 이걸 최소한 6대4로 국세 비율을 조정해 줘야…"
최근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 통합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 "어디는 먼저 통합하고 어디는 나중에 통합하고 할 경우에 통합한 쪽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책을 할 때 다른 지역이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외에 뚜렷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박완수 / 경남도지사> "중앙정부가 로드맵을 내고 어느정도 자치권을 보장해 주겠다. 절차는 주민투표를 거쳐서 정당성을 확보해라. 이렇게 제시해야줘야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돈 5조원 4년 동안 주겠다는 외에 지방에서 빨리 하도록 정치적인 논리로 끌고 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최근 울산이 부산·경남 통합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선 결심을 환영한다며 울산 시민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 통합을 위해선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의 협의를 위해 8개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지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고휘훈(take5@yna.co.kr)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과 경남도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연내 주민투표와 내년 특별법 제정을 거쳐 오는 2028년엔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올해 안에 주민 투표를 하고, 내후년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재정과 자치 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 "분권 없는 행정통합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행정통합은 완전히 어긋난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수 / 경남도지사> "현재 국세, 지방세 비율이 7대3을 넘어서 거의 8대2로 가고 있는데 이걸 최소한 6대4로 국세 비율을 조정해 줘야…"
최근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 통합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 "어디는 먼저 통합하고 어디는 나중에 통합하고 할 경우에 통합한 쪽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책을 할 때 다른 지역이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외에 뚜렷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박완수 / 경남도지사> "중앙정부가 로드맵을 내고 어느정도 자치권을 보장해 주겠다. 절차는 주민투표를 거쳐서 정당성을 확보해라. 이렇게 제시해야줘야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돈 5조원 4년 동안 주겠다는 외에 지방에서 빨리 하도록 정치적인 논리로 끌고 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최근 울산이 부산·경남 통합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선 결심을 환영한다며 울산 시민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 통합을 위해선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의 협의를 위해 8개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지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고휘훈(take5@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