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각 혐의에 대한 판단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증거를 적시했는데 주가조작 일당의 문자가 포함됐습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인성 / 재판장(지난 28일)> "옛말에 형무등급, 추물이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제 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127쪽 판결문에서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를 무죄로 판단한 배경을 담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이유를 설명하며 주가조작 선수 2명의 문자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김 씨를 비하하는 표현을 쓰며 이들을 빼라는 취지의 발언이 대화 내용에 담겼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김 씨에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들에게는 피고인과 함께 시세조종을 할 의사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인성 / 재판장(지난 28일)> "위 행위들은 피고인이 독자적 판단 하에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시세조종 세력과의 의사연락 하에 매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근거로는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 공천관리위원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여성 후보에 대한 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에 유일한 여성이었던 김 의원이 후보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의 혐의 중 유일하게 유죄로 본 통일교 금품수수에 대한 판단을 언급하면서는 김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나눈 통화내용이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김씨는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다"며 "경제적, 문화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업적들이 훼손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이 통일교의 청탁을 인식하는 근거로 꼽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김씨를 꾸짖은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표현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찬]

[그래픽 조세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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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