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안보 사안들이 발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관련내용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북한 내부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매년 달력에 해외 정상에게서 받은 선물을 선전해 왔는데요. 이번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선물을 포함시키지 않아 눈길을 끕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선물은 두 차례나 실었습니다. 북한의 대외관계 현주소가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질문 2> 북한이 올해는 김정일 생일을 우상화해서 일컫는 대신 날짜를 지칭하는 '2·16'만 사용해 이 부분도 눈에 띕니다. 북한은 그간 선대인 김일성 주석 생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각각 '태양절', '광명성절'이라고 부르며 국가 최대 명절로 챙겨왔는데요. 어떤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이 9차 당대회를 엽니다. 향후 5년 간의 국정 노선과 대외 정책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단계의 핵 억제력 강화 구상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내놓을까요?

<질문 4> 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노선을 당 규약에 명시할지도,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9차 당대회에서 이를 명문화하고 상반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같은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직접 발신할지도 관심사에요?

<질문 5> '트럼프 리스크'가 다시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내놓은 새 국방전략을 고리로 한미 동맹에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미국은 본토와 서반구 방어에 주력할 테니 한국은 대북 억지를 주도하라는 건데요. 미국의 전략적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질문 6> 대북 방어가 핵심이었던 주한미군 체제도 중국 견제로 방향을 틀려는 역할 변화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 조정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맹인 한국에 너무 급하게 책임을 넘긴다면 북한의 오판이나 문제가 발생할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건데요?

<질문 7>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손상받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북한으로 하여금 끝까지 믿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국이 북한을 억지할 능력은 충분하지만, 이러한 안보 딜레마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요?

<질문 8> 한일 국방장관이 만나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회담 장소는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로 상징성이 있는 곳을 골랐는데요. 이곳은 미군 기지도 함께 있는 곳이라서요.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일이 공동으로 북한과 중국 등 역내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거란 해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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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