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지윤 변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로저스 쿠팡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밖에 사건 사고 소식, 이지윤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으로 1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로저스 대표가 외국인인 만큼 통역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셀프 조사' 혐의에 대한 조사도 마치지 못했다고요. 추가 소환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질문 2> 경찰은 쿠팡이 중국에 있는 개인정보 유출범을 직접 조사하고 노트북 등을 포렌식하면서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도 밝혔지만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가닥이 잡혔을까요?

<질문 3>세 번의 소환 통보만의 첫 조사였지만 경찰로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로저스 대표, 증거인멸 말고도 국회 위증과 산업재해 은폐 혐의로도 고발돼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추가로 출석을 요구한다고 해도 효과적인 수사가 될지는 의문이에요?

<질문 4>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조만간 미국으로 다시 출국할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 정지 신청은 앞서 검찰에서 반려됐죠. 다시 출국한다면 당분간 쿠팡에 대한 경찰 조사 지연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반드시 출석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5> 태국으로 돈을 벌러 갔다가 현지 범죄 조직에 감금된 30대 남성이 어머니의 신고로 구출됐습니다. 앞서 우리 수사기관이 대거 잡아들인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범행 수법이 비슷한데요. 태국 등 인근으로 이미 범행 지역이 확대된 걸까요?

<질문 6> 이처럼 해외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찰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발족,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만약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면 됩니까?

<질문 7> SUV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 세 칸을 가로로 차지한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요. 문제를 제기하자 운전자는 오히려 "고소하겠다"고 반발했다는 전언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없는 건가요?

<질문 8> 중·고등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단체 대표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지난달엔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영장에 표현의 자유 위반,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까지 적시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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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