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오늘(2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특검이 일찌감치 항소한 데 이어, 김 씨 측도 맞항소로 대응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법원 연결해보죠.
이채연 기자.
[기자]
네,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은 오늘(2일)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이죠.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천2백만 원대 샤넬 백 한 점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에 관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데다, 샤넬 백의 경우 대가 관계가 약하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직접 증거조차 없다며 2심에서 사실관계부터 다시 다퉈보겠단 입장입니다.
지난주 특검팀은 1심 판단은 "심각한 법리 오인"이라며 선고 이틀 만에 항소를 제기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 아니라고 본 데 대해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재판부가 김 씨의 주가조작 범행을 하나의 범죄가 아닌 3개 범죄로 나눈 데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에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의미 없는 방조범 성립 여부를 언급하며 무익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도 밝혔는데요.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 역시 법리에 어긋난다 반박했습니다.
3차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각각 나눠 일부만 징역 1년 8개월 선고한 것도 지나치게 가벼운 양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오늘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열리고, 이번 주는 김건희 씨의 정당법 위반 사건 재판도 열리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골자로 한 일반이적 혐의 4번째 공판이 진행됩니다.
앞서 재판부가 고지한듯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절차 설명 외엔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인데요.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6부는 이번 달에만 주 2~3회씩 재판을 잡아둔 상황입니다.
내일은 김건희 씨의 정당법 위반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수사 외압 사건도 각각 2차 준비 기일이 예정돼 이번 주에만 나흘 연속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이 열립니다.
3특검이 수사 종료 전 기소한 사건들이 이번 달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두 사람 모두 1심 항소심 외에도 남은 재판들로 출석해야 하는 만큼 법정에 서는 날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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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지난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오늘(2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특검이 일찌감치 항소한 데 이어, 김 씨 측도 맞항소로 대응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법원 연결해보죠.
이채연 기자.
[기자]
네,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은 오늘(2일)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이죠.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천2백만 원대 샤넬 백 한 점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에 관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데다, 샤넬 백의 경우 대가 관계가 약하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직접 증거조차 없다며 2심에서 사실관계부터 다시 다퉈보겠단 입장입니다.
지난주 특검팀은 1심 판단은 "심각한 법리 오인"이라며 선고 이틀 만에 항소를 제기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 아니라고 본 데 대해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재판부가 김 씨의 주가조작 범행을 하나의 범죄가 아닌 3개 범죄로 나눈 데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에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의미 없는 방조범 성립 여부를 언급하며 무익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도 밝혔는데요.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 역시 법리에 어긋난다 반박했습니다.
3차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각각 나눠 일부만 징역 1년 8개월 선고한 것도 지나치게 가벼운 양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오늘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열리고, 이번 주는 김건희 씨의 정당법 위반 사건 재판도 열리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골자로 한 일반이적 혐의 4번째 공판이 진행됩니다.
앞서 재판부가 고지한듯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절차 설명 외엔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인데요.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6부는 이번 달에만 주 2~3회씩 재판을 잡아둔 상황입니다.
내일은 김건희 씨의 정당법 위반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수사 외압 사건도 각각 2차 준비 기일이 예정돼 이번 주에만 나흘 연속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이 열립니다.
3특검이 수사 종료 전 기소한 사건들이 이번 달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두 사람 모두 1심 항소심 외에도 남은 재판들로 출석해야 하는 만큼 법정에 서는 날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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