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예고안을 두고 경찰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경찰과 많이 겹치고,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권한이 있어서 '사건 핑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예고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수청 업무 범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안에서 중수청은 부패, 경제, 마약 등 9개 중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을 떠넘기는 '사건 핑퐁'이 벌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사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중수청 조직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일반 공무원인 전문수사관으로 나눈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중수청의 내부 조직 이원화는 현행 검찰 조직 구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의견들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는데, 경찰이 중수청 법안에 대해 공개적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수청·공소청법 입법 예고 기간은 지난달 26일까지로, 정부는 각 부처 의견을 고려해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김형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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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