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1·29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도심 지역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자체 반대 등으로 추진 속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분양과 임대 등 공급 방식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핵심 부지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정부.
1.29 대책 발표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마친 곳만 발표했다고 강조했지만,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1월 29일)> "진행 과정에서 약간 이견이 노정되고 있고 아직도 견해 차이가 좁히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서 저희들이 전체 다 뺐습니다."
서울 용산과 동대문구, 경기 과천 등 지자체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택공급은 속도가 관건으로 꼽히는데, 자칫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진형/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급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공급 방식에 따라 시장 안정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큰 틀만 밝혔을 뿐, 공공임대와 분양 비중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공유지에 짓는 주택의 35% 이상을 임대로 배정하도록 하는 관련법 등을 감안하면, 6만 가구 물량의 약 절반은 임대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향후에 발표되는 공급 물량 내 임대 물량이 분양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현재 3040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분양과 임대 비율을 포함한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내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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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정부가 1·29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도심 지역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자체 반대 등으로 추진 속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분양과 임대 등 공급 방식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핵심 부지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정부.
1.29 대책 발표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마친 곳만 발표했다고 강조했지만,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1월 29일)> "진행 과정에서 약간 이견이 노정되고 있고 아직도 견해 차이가 좁히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서 저희들이 전체 다 뺐습니다."
서울 용산과 동대문구, 경기 과천 등 지자체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택공급은 속도가 관건으로 꼽히는데, 자칫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진형/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급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공급 방식에 따라 시장 안정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큰 틀만 밝혔을 뿐, 공공임대와 분양 비중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공유지에 짓는 주택의 35% 이상을 임대로 배정하도록 하는 관련법 등을 감안하면, 6만 가구 물량의 약 절반은 임대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향후에 발표되는 공급 물량 내 임대 물량이 분양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현재 3040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분양과 임대 비율을 포함한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내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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