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기소했다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국토부 공무원의 뇌물 혐의 사건이 서울고법 부패 전담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국토부 김 모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사건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3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자였던 김 서기관을 수사하던 중 뇌물 수수 혐의를 새로 포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서기관 혐의가 양평 의혹의 관련 범죄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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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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