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재판이 오늘(3일) 시작됩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함께 재판받게 됐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립니다.
김건희 씨의 1심 선고를 맡았던 형사합의27부 우인성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재판받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사건기록 회수와 수사결과 변경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수만 12명에 달하는 만큼,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을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29일 피고인 4명에 대한 공준기일이 먼저 열렸고, 오늘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 전 실장 등 8명의 첫 공준기일이 열립니다.
다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이들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재판도 오늘 시작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도 오늘 열립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등이 함께 재판을 받는데요.
특검은 김 의원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최 씨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가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양평군은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최 씨와 김 씨에게는 로비스트 활동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다음 주 선고가 예정됐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판이 오늘 재개됐다고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는 오늘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판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판이 종결됐지만, 재판부 직권으로 기일 외 변론이 재개된 건데요.
전 씨도 오늘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증거제출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며 변론을 재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증거에 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을 잠시 들은 뒤,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그대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고기일이 늦춰질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앞서 특검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지난 주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서 전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전 씨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재판이 오늘(3일) 시작됩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함께 재판받게 됐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립니다.
김건희 씨의 1심 선고를 맡았던 형사합의27부 우인성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재판받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사건기록 회수와 수사결과 변경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수만 12명에 달하는 만큼,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을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29일 피고인 4명에 대한 공준기일이 먼저 열렸고, 오늘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 전 실장 등 8명의 첫 공준기일이 열립니다.
다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이들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재판도 오늘 시작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도 오늘 열립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등이 함께 재판을 받는데요.
특검은 김 의원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최 씨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가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양평군은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최 씨와 김 씨에게는 로비스트 활동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다음 주 선고가 예정됐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판이 오늘 재개됐다고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재판부는 오늘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판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판이 종결됐지만, 재판부 직권으로 기일 외 변론이 재개된 건데요.
전 씨도 오늘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증거제출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며 변론을 재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증거에 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을 잠시 들은 뒤,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그대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고기일이 늦춰질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앞서 특검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지난 주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서 전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전 씨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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