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40대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지난달 29일 제출했습니다.

두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청약에 당첨됐는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이하로 제한한 정부 대출 규제로 잔금 3억여 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이 무산되면 청약 제도를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된다며,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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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