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급락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급반전하며 사상 최고치를 재차 돌파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반드시 종료한다는 원칙에 못을 박으면서도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코스피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블랙먼데이 하루 만에 코스피가 7% 가까이 급등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발동되기도 했는데, 무엇이 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건가요?

<질문 2> 이제 시장의 관심은 코스피가 5천선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지, 계속 오른다면 어디까지 오를지입니다. JP모건이 코스피 목표치로 6000을 제시하며 강세장에선 75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 개인 투자자들의 파죽지세와 같은 매수 행렬에도 불구하고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110조 원을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주식을 매수해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은행 등 시중에서 증시로 유입되는 '머니무브'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부작용은 없는 건가요?

<질문 4> 이 대통령은 오늘 "주가는 올리려 하면서 집값은 누르려 하냐는 얘기가 있다"며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이면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자원 배분도 왜곡된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의 지적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5> 청와대가 5월 9일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향해선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구두개입으로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반응이 있습니까?

<질문 6>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종료 시점까지 계약을 마친 거래에 한해 지역별로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점이 매물이 대량으로 나오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힙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 요건과 임대차 계약 기간 문제까지 겹치면서 거래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8> 만약 양도세 중과 조치에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정부가 '버티기'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어떤 조치들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이 대통령이 “시켜서 억지로 팔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강제적인 처분 지시는 정책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제도를 통해 스스로 매도 판단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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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