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처장은 어제(4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임명된 박 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처장은 특히 재판소원에 대해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한이 분장돼 있다"고 강조하며 현행 헌법 체계와 이념에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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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