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원을 확정하기 위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체 판사회의가 오늘(5일) 열립니다.
재판부가 곧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세 번째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첨으로 확정합니다.
16개 형사항소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2개부를 지정하는 것인데요.
다만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17기, 18기 판사들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제척사유가 있는 부를 빼고 나머지 항소부 중 2개를 추첨방식으로 정하는데, 6명의 재판관 면면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우선 2개의 전담 재판부를 두기로 했는데요.
향후 사건 접수 추이에 따라 재판부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10년 이상의 베테랑들로 구성된 서울고법 형사항소부 중에서 지정됩니다.
[앵커]
검찰 소식도 알아보죠.
어제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의 판박이'로 불리던 이번 사건이 무죄로 최종 확정되면서, 일각에선 검찰이 스스로 수사 성과를 부정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에는 집단 반발이 거세게 일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아직까지 눈에 띄는 내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정기 인사 이후 허리 역할을 하는 고검 검사급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어, 연이은 항소 포기에 따른 내부 불만은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원을 확정하기 위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체 판사회의가 오늘(5일) 열립니다.
재판부가 곧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세 번째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첨으로 확정합니다.
16개 형사항소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2개부를 지정하는 것인데요.
다만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17기, 18기 판사들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제척사유가 있는 부를 빼고 나머지 항소부 중 2개를 추첨방식으로 정하는데, 6명의 재판관 면면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우선 2개의 전담 재판부를 두기로 했는데요.
향후 사건 접수 추이에 따라 재판부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10년 이상의 베테랑들로 구성된 서울고법 형사항소부 중에서 지정됩니다.
[앵커]
검찰 소식도 알아보죠.
어제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의 판박이'로 불리던 이번 사건이 무죄로 최종 확정되면서, 일각에선 검찰이 스스로 수사 성과를 부정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에는 집단 반발이 거세게 일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아직까지 눈에 띄는 내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정기 인사 이후 허리 역할을 하는 고검 검사급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어, 연이은 항소 포기에 따른 내부 불만은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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