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사저에 입주할 당시 빌린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법적 쟁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안티 팬’ 180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단 2명의 책임만 인정했는데요.

그 이유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 후, 대구 달성군의 사저에 입주한 지 약 4년 정도 됐는데요. 돌연,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통 법원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릴 땐, 어떤 이유로 내리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채무 관계가 문제가 된 건지, 이 점이 핵심 쟁점인데요. 대구 달성군 사저를 마련할 당시 빌렸던 돈이 문제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또 그 중 얼마가 변제되지 못한 건가요?

<질문 3> 그런데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측을 대리하고 있는 유영하 의원은 “채무 금액이 10억 원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먼저 가려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4>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압류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과거 대통령 탄핵 이후 매입했던 서울 내곡동 자택도 결국 압류조치 돼 공매된 바 있는데요. 이때는 어떤 이유로 결국 공매까지 됐던 건가요?

<질문 5>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만약 채무액에 대해 변제를 하지 못한다면, 이번에도 실제 강제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셈인데요. 가압류 조치 이후 변제되지 못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가수 김호중 씨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짚기 전에... 김호중 씨가 언제 해당 소송을 제기했고, 또 왜 소송제기까지 갔던 건가요?

<질문 7> 당시 무려 김호중 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안티팬이 무려 180명인데요. 법원이 이 중에 책임을 인정한 건 겨우 2명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패소를 한 셈인데, 2명은 왜 책임이 인정된 건가요?

<질문 8> 그런데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게 2021년 6월이었지 않습니까? 무려 5년여 만에 법원 판결이 내려진 셈인데요. 손해배상 소송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이번엔 법원에서 벌어진 다소 황당한 사건입니다. 대전지법의 한 재판부가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무려 10배 차이가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가요?

<질문 10> 당초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판결무에 징역 8년으로 기재된 것을 문제 삼아 판결문 경정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질문 11> 이 피고인은 우선 판결문을 토대로 징역 8년이라고 보고 항소를 했는데요. 만약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형량을 다투게 될 텐데, 이때 구두로 선고했던 형량에 가깝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이번 역시 잘못 쓴 판결문만큼이나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경부고속도로의 한 지하터널에서 놀랍게도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포착됐는데요. 이 영상, 실제로 경부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 맞습니까?

<질문 13> 영상을 보면, 헬맷도 쓰고 킥보드와 백팩에 LED도 부착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안전장비는 챙긴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 터널의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10km라는 점이잖아요? 킥보드 속도의 4배인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질문 15> 게다가,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고속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게 가능하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킥보드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도 전면 금지가 돼있죠?

<질문 1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그리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가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앞서 검찰 구형량을 보면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이 판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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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