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1억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한 달 여 만에 신병확보에 나선 건데요.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원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수사에 나선 지 한 달 여 만에 신병확보에 나선 겁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고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토했던 뇌물 혐의는 일단 적용하지 않았는데, 공천 업무가 뇌물죄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임수재나 배임증재 양형기준은 뇌물수수나 뇌물공여보다 가벼운데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뇌물죄 적용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그간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1억이 든 줄 몰랐다는 입장이나 경찰은 강 전 의원 보좌관 남 모 씨,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린다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직 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구속 심사가 열립니다.
한편 두 사람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 의혹은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이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이후 추가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단 의혹도 제기됐는데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서"강 의원이 직접 후원금을 요구했고 구체적 방식도 강 의원 측에서 알려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은 SNS를 통해 "후원금을 반환 조치했는데 먼저 요구했다면 왜 반환했겠느냐"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이대형]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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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경찰이 1억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한 달 여 만에 신병확보에 나선 건데요.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원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수사에 나선 지 한 달 여 만에 신병확보에 나선 겁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고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토했던 뇌물 혐의는 일단 적용하지 않았는데, 공천 업무가 뇌물죄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임수재나 배임증재 양형기준은 뇌물수수나 뇌물공여보다 가벼운데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뇌물죄 적용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그간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1억이 든 줄 몰랐다는 입장이나 경찰은 강 전 의원 보좌관 남 모 씨,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린다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직 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구속 심사가 열립니다.
한편 두 사람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 의혹은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이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이후 추가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단 의혹도 제기됐는데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서"강 의원이 직접 후원금을 요구했고 구체적 방식도 강 의원 측에서 알려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은 SNS를 통해 "후원금을 반환 조치했는데 먼저 요구했다면 왜 반환했겠느냐"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이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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