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직격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지난 4일 실무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통법을 개정해 예외 조항을 둘 경우, 앞으로는 대형마트도 쿠팡처럼 새벽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방안은 독과점을 해소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자는 취지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안을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실무 당정 회의는 온오프라인 시장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보고 받는 시간이었다"며 "당은 보고를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관계되신 분들이 좀 반발이 커질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통법은 오히려 유통시장 구조와 소비자 수요를 왜곡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쿠팡이 독과점 플랫폼으로 급성장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규제를 풀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개정안은 오는 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성현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직격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지난 4일 실무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통법을 개정해 예외 조항을 둘 경우, 앞으로는 대형마트도 쿠팡처럼 새벽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방안은 독과점을 해소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자는 취지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안을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실무 당정 회의는 온오프라인 시장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보고 받는 시간이었다"며 "당은 보고를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관계되신 분들이 좀 반발이 커질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통법은 오히려 유통시장 구조와 소비자 수요를 왜곡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쿠팡이 독과점 플랫폼으로 급성장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규제를 풀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개정안은 오는 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송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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