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글이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를 내달라며 다시 공을 넘겼습니다.

오늘(5일) 보완 서류를 제출한 건데요.

자칫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10년간 197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이 또 한 번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구글이 정부가 요청한 보완 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관련 협의체를 열고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문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이 결정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해상도 위성사진과 결합하면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타격 정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업계는 구글의 이번 요구가 단순 서비스를 넘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IT업계 관계자> “지도만 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게, 자율주행 자동차나 그런 신사업 활용할 때 쓰이잖아요. 국내 기업들 위축되고 결국 경제적으로 손실이 날 가능성이…”

지도가 반출될 경우, 해외로 빠져나가는 로열티 등으로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도 반출 불허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입니다.

업계에선 미국의 관세 위협에 밀려 지도를 내줄 경우, 심각한 'IT 주권'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7월)>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문제는 국방 문제나 국민의 안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안보와 통상, 그리고 미래 데이터 주권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묘수를 찾아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편집 노일환]

[그래픽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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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